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절차

지정대상 및 절차

지정대상

어업활동과 관련하여 형성된 어업 기반 가공·생활시설 및 이를 포함하는 경관·생물다양성을 갖춘 유형적인 것

어업활동과 관련된 어업기술·전통지식·어업문화·사회조직을 갖춘 무형적인 것

*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이 취소된 후 3년 이내 신청 불가

지정절차

① 국가중요어업유산제도
지자체 설명회
: 해양수산부 → 시ㆍ도
② 공모 신청서 제출
: 지자체→해양수산부
시‧군‧구 또는 시‧도 단위로 공모신청서 제출
③ 평 가
: 단계별 평가 실시
1차 서류평가 → 2차 현장평가 → 3차 최종평가
④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
: 해양수산부
「농어업인삶의질특별법」시행규칙 제2조의12에 따라 지정서 발급
⑤ 국가중요어업유산의
보전 및 활용계획 수립
: 지자체
지자체(수립) → 해양수산부(승인)
⑥ 사업시행
: 지자체
3개년 지원
⑦ 실적보고 및 정산
: 지자체
사업 종료 시, 실적 및 정산 보고

지자체(보고) → 해양수산부(승인)

* 단계별 일정은 평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