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절차

평가방법 및 항목

평가방법

■ 접수된 어업자원 설명서 등 관련 자료를 단계별(3단계)로 평가하여 국가중요어업유산 최종 지정

 

 ※ 1차(서류평가)

     * 시 · 군 · 구에서 제출한 어업자원 신청서 등의 신청서류를 국가중요어업유산 기준을 토대로 평가

      (해당 어업자원의 서류평가 및 발표 심사 진행)

     * 결정사항 : 2차 현장평가 여부 

 

 ※ 2차(현장평가) 

     * 서류평가 수정 · 보완사항 점검 및 현장 실사로 제출 서류의 적정성 판단, 주민 의견 등을 조사

 

 ※ 3차(최종평가) 

     * 현장평가 수정 · 보완사항 점검 후, 최종평가 및 지정

  1. 신청서 접수
    (지자체→해수부)
  2. 평 가 심 의 (자문위원회)

    • 서류평가[1차]

    • 현장평가[2차]

    • 최종평가[3차]
  3. 국가중요어업유산
    지정

평가기준

구 분 항 목 내 용

1. 어업유산의

특징

식량생산 및

생계유지

- 어업활동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며, 그 생산물이 지역주민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을 것

생물다양성 및

생태계 기능

-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기능의 보존 · 증진에 기여하고 있을 것
지식체계 - 어업유산 관련 고유한 경험 · 지식 · 기술체계를 보유하고 있을 것
전통문화

- 어업유산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어업문화 및 사회조직을 형성하였으며, 그 문화가 미풍양속으로

  보존 · 계승할 가치가 있을 것 

경관형성

- 어업활동에 의해 형성된 독특한 경관이 주변 어촌마을 및 자연환경과 조화를  이루고 있을 것

역사성

-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온 어업활동으로 현재에도 어업활동이 이루어지고 있을 것

2. 지방자치단제 및 

 주민의 참여와 협력

- 지방자치단체가  보전계획 수립, 조례 지정 등의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, 실행평가 · 모니터링 등의

 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을 것

- 지역주민이 활동계획을 수립 · 실행하는 등 자발적으로 참여하고,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

  유지하고 있을 것